유엔안보리 대북 제재결의안 절충 탄력
등록일 : 200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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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제재 결의안 작성을 위한 막판 절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북 금융거래 금지 등 경제적 고립을 내용으로 하는 결의안이 채택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 문안조정 작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을 놓고 대사급 회의와 실무급 전문가 회의를 병행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결의안 채택을 지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중국의 왕광야 유엔주재 중국대사는 비공식 회의에 앞서 어떤 식으로든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는 징벌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내놓은 초안수준의 강력한 제재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이 군사적 대응까지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러시아도 무력사용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안보리 이사국들은 군사적 조치를 제외한 유엔 헌장 7장에 의한 제재가 필요하다는데 모두 공감하고 있으며 단지 각 나라의 이해에 따라 제재안의 수위 조절을 놓고 의견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사적 대응가능성을 명시하거나 선박 검색 같은 고강도 제재조치를 당장 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사국들이 이른 시일내에 결의안을 채택해야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어 늦어도 이번주 안에는 대북 제재 결의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북 금융거래 금지 등 경제적 고립을 내용으로 하는 결의안이 채택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 문안조정 작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을 놓고 대사급 회의와 실무급 전문가 회의를 병행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결의안 채택을 지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중국의 왕광야 유엔주재 중국대사는 비공식 회의에 앞서 어떤 식으로든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는 징벌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내놓은 초안수준의 강력한 제재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이 군사적 대응까지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러시아도 무력사용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안보리 이사국들은 군사적 조치를 제외한 유엔 헌장 7장에 의한 제재가 필요하다는데 모두 공감하고 있으며 단지 각 나라의 이해에 따라 제재안의 수위 조절을 놓고 의견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사적 대응가능성을 명시하거나 선박 검색 같은 고강도 제재조치를 당장 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사국들이 이른 시일내에 결의안을 채택해야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어 늦어도 이번주 안에는 대북 제재 결의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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