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항공기 봉쇄, 금융 제재
등록일 : 200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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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제출한 대북제재 결의안에 대해 UN 안전보장 이사회가 전문가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조정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조만간 강력한 제재 결의안의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미국이 제출한 13개 항의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을 놓고 전문가 회의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회의는 안보리 이사국들의 합의에 따라 결의안 작성을 위한 실무협의를 하는 것입니다.
전문가 회의에 앞서 열린 비공개 긴급 안보리 회의에서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안이 나왔습니다.
결의안 초안은 먼저 북한이 아무런 조건없이 핵 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사찰을 받을 것과 6자회담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유엔 헌장 7장에 근거해 선박이나 항공기의 운항은 물론 무기와 관련된 자산 동결 조치가 담겨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 관련 선박과 항공기의 이착륙이 금지되고 무기나 핵 관련 물질 뿐만 아니라 사치품 등도 북한에 공급되는 것을 막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량 살상무기 거래와 위폐제작이나 돈세탁 등 자금을 조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융제재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나 무력을 이용한 제재에 대한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을 강력하게 비난하지만 유엔 헌장 7장에 대해서는 조금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교적 해결 가능성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안보리는 전문가 회의를 통해 제재 내용을 조율한 뒤 이사국의 최종 승인을 거쳐 2,3일안에 결의안을 채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만간 강력한 제재 결의안의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미국이 제출한 13개 항의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을 놓고 전문가 회의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회의는 안보리 이사국들의 합의에 따라 결의안 작성을 위한 실무협의를 하는 것입니다.
전문가 회의에 앞서 열린 비공개 긴급 안보리 회의에서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안이 나왔습니다.
결의안 초안은 먼저 북한이 아무런 조건없이 핵 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사찰을 받을 것과 6자회담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유엔 헌장 7장에 근거해 선박이나 항공기의 운항은 물론 무기와 관련된 자산 동결 조치가 담겨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 관련 선박과 항공기의 이착륙이 금지되고 무기나 핵 관련 물질 뿐만 아니라 사치품 등도 북한에 공급되는 것을 막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량 살상무기 거래와 위폐제작이나 돈세탁 등 자금을 조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융제재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나 무력을 이용한 제재에 대한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을 강력하게 비난하지만 유엔 헌장 7장에 대해서는 조금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교적 해결 가능성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안보리는 전문가 회의를 통해 제재 내용을 조율한 뒤 이사국의 최종 승인을 거쳐 2,3일안에 결의안을 채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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