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 처벌 강화
등록일 : 2006.10.18
미니플레이
13살 미만 어린이에 대한 유사 성폭행 행위도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는 등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또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수사기관 등 공무원에 대해서만 부과하던 피해자 인적사항 공개금지 의무가 일반 국민에게도 확대돼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됩니다.
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또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수사기관 등 공무원에 대해서만 부과하던 피해자 인적사항 공개금지 의무가 일반 국민에게도 확대돼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됩니다.
출발! 국정투데이 (198회) 클립영상
- “북핵, 러시아 영향력 확대되나?” 36:17
- `북한 2차 핵실험 하면 상황악화` 36:17
- “라이스, 한국과 PSI 구상 대화할 것” 36:17
- 중·일·러, 대북제재 본격화 36:17
- 노무현 대통령, `멋진 승부 펼쳐야` 36:17
- 반기문 장관 `취임후 UN 대북특사 새로 임명` 36:17
- 내년 경제 성장률 4.3%, 체감경기는 향상 36:17
- “北 핵실험 외국인 투자 영향없어” 36:17
- 대구·울산 혁신도시 내년 9월 착공 36:17
- 식품안전처·여성청소년가족부 내년 출범 36:17
- 성폭력 범죄 처벌 강화 36:17
- 한·러 가스협정체결, 개발 본격화 36:17
- 사회복지 14개 단체, 투명사회협약 체결 36:17
- `미래 성장동력 분야 과학기술 예산 확대를` 36:17
- 생활정책 Q＆A 3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