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국민일보는 17일 전원마을 분양, 허가된 투기장이란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국민일보는 농림부가 주최한 전원마을 페스티벌이 도시민의 농촌 이주를 유도한다는 취지와 달리 전원마을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우려가 크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조금, 대출 지원 등 전원마을 조성을 위한 각종 혜택도 투기꾼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일보의 보도가 전원마을 정책의 취지에 대한 오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농림부 농촌정책과의 김성민 과장 전화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Q1. 정부가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고 지난주엔 전원마을 페스티벌도 개최했습니다.

우선 전원마을 조성사업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성민>

정부는 인구가 감소하는 농촌의 활력증진을 위하여 농업경쟁력 을 강화하는 한편,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살기좋은 농촌만들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지역에 도시민이 이주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전원마을 조성계획을 수립하면 정부가 마을 조성에 필요한 마을 진입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농촌대책의 하나로 추진 중입니다.

농림부가 농어업특위, 한국농촌공사와 공동으로 개최한 2006 전원마을 페스티벌은 20개 시군이 22개 전원마을 조성계획을 전시하고 도시민이 농촌에 정주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여러 정보를 제공하는 장을 마련한 것으로서 많은 도시민들의 호응을 얻었으며 대부분의 언론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Q2. 국민일보는 전원마을 조성 사업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요?

<김성민>

계획된 전원마을의 입주세대에 비하여 많은 도시민들의 입주의향이 있고 이중 극히 일부가 재산증식을 목적으로 한다고 추정된다 하여 전원마을 사업이 투기를 조장한다는 식의 보도는 농촌에서 건강하고 보람된 생활을 농촌에서 설계하겠다는 대부분의 입주희망자나 농촌활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정부로서는 매우 다른 입장에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민간의 수요가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수도권 및 광역시는 전원마을 조성사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림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원마을 조성 및 도시민 유치과정에서 실수요자가 입주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것임. 정부의 농촌 전원마을 시책에 대하여는 농어촌종합정보포탈 www.nongchon.or.kr 에서 더 자세하게 알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