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동아일보는 지난 14일 `세금 수조원 하수관 타고 줄줄`이란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동아일보는 정부가 2020년까지 35조 원을 들여서 전국의 하수관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하수관 정비사업에서 환경부가 건설회사에 엉터리 준공 기준을 요구해서 하수관 사업 자체가 부실화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환경부는 동아일보의 보도에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있어서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환경부 생활하수과의 류성국 사무관 전화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Q1>
동아일보는 정부가 35조원을 들여 전국의 하수관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수관 정비 사업,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A1>35조원이 투입되는 행정계획은 수립한바 없습니다.

하수관거 타당성조사 결과 33조원은 선진국수준의 하수관거정비에 소요되는 추정사업비로동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가하수도종합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우리부는 기존의 하수관거 정비와 가정 배수설비의 별도설치 및 무자격자 시공으로 인한 오접과 하자보수불분명 등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하수관거와 배수설비를 동시에 정비하고 책임시공제를 도입하는 등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Q2>
동아일보는 하수관 정비사업의 준공기준을 문제삼았습니다.

준공 기준이 공사의 부실여부를 가릴 수 없어서 하수관 사업 자체가 부실화되고 있다고 주장인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A2>
준공기준인 I/I지표가 엉터리라고 하기는 곤란하며, 한강수계 1단계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현싯점에서 적용하기에는 객관성이 떨어지니 I/I준공조건의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지적받아 현재 대한상하수도학회에 용역을 의뢰해 수행중이며, 용역 결과를 현장검증후 사업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하수관거 부실공사여부는 I/I지표로 직접검사하는 것이 아니고 시공결과에 대한 수밀검사 및 CCTV 등 각종검사를 실시하여 공사의 적정 및 부실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