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유엔 안보리가 북한 핵실험에 대해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한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환영과 지지의 뜻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번 결의안이 PSI, 즉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과는 직접적 연관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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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북한 핵실험과 관련한 유엔안보리 결의안 통과에 대해 지지와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정부는 15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고 유엔 안보리 회원국으로서 결의안 내용을 성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채택된 결의안은 북한에 대한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 폐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중지 등을 요구한 것으로 당초 미국과 일본이 제시한 군사적 제재는 배제됐습니다.

정부는 일단 물리적 충동을 유도할 수 있는 군사적 조치가 빠진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또한 이번 결의안이 PSI, 즉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과는 직접적 연관이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이미 제주해협을 통과하는 북한 선박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한 남북해운합의서가 존재하기 때문에 결의안에서 규정한 선박 검색에 대한 우리 정부의 조치는 충분하다는 설명입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국제사회의 비확산 노력에 적극 참여해 왔다며 유엔 결의 채택 이후 추이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해 이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결의안이 우리 정부의 남북경제협력사업에 변수로 작용할 지는 미지숩니다.

정부는 이번 결의안이 무기와 관련된 내용에 집중돼 있어 당장은 민간 경제활동인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사업은 별탈없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유엔 결의안의 해석에 따라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정부는 이번주 중 방한하는 라이스 미 국무장관과 구체적 협의를 논의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