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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안에 대해 우리 정부는 환영과 지지의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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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북한 핵실험과 관련한 유엔안보리 결의안 통과에 대해 지지와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정부는 15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고 유엔 안보리 회원국으로서 결의안 내용을 성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채택된 결의안은 북한에 대한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 폐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중지 등을 요구한 것으로 당초 미국과 일본이 제시한 군사적 제재는 배제됐습니다.

정부는 일단 물리적 충돌을 유도할 수 있는 군사적 조치가 빠진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또한 이번 결의안이 북한을 드나드는 선박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PSI, 즉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안이 반영됐지만 우리 정부가 추가로 취할 조치는 별로 없다는 것이 정부의 분석입니다.

그러나 이번 결의안이 경제제재에 주안점을 둔만큼 우리 정부의 남북경제협력사업에 변수로 작용할 지는 미지수입니다.

정부는 이번 결의안이 무기와 관련된 내용에 집중돼 있어 당장은 민간 경제활동인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사업은 별탈 없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유엔 결의안의 해석에 따라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만큼 정부는 이번주 중 방한하는 라이스 미 국무장관과 구체적 협의를 논의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