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북한 핵실험이 발표된 이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반대하는 기존의 주장에 미국의 핵우산을 연결짓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작권을 가져오면 미국의 핵우산도 걷힐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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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전후로 달라지는 미국의 핵우산 지원체계`라는 제목의 도표 기사를 통해 전작권과 핵우산의 관계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현재는 한미연합사령부에 의해 미국의 핵우산 제공이 자동으로 보장되지만, 전작권 전환 이후에는 미국의 핵우산 제공 여부가 유동적인 상황이 된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같은 주장은 전작권과 핵우산 제공의 책임 주체에 대한 그릇된 이해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국방부의 입장입니다.

전작권과 달리 미국의 핵우산 제공은 한미 연합사령부 체제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핵우산은 `대한민국에 대한 핵공격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보장한다`는 한미 국가간 합의에 의한 것이고, 따라서 한미 연합사 체제에 따르는 전작권 환수와는 무관한 문제입니다.

실제로 이같은 핵우산 제공의 약속은 한미 국방장관 간에 열리는 SCM, 즉 안보협의회의에서 매년 재확인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21일 열린 제37차 SCM 공동성명에도 `럼즈펠드 장관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미국의 대한 방위공약과 핵우산의 지속적 제공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북한 핵실험 문제 해결을 위해 모두의 힘을 모아야 할 때, 사실관계에 기반하지 않는 예측이나 추론보다는 냉철하고 차분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