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MBC는 12일 뉴스투데이에서 “정책 따로, 현실 따로”라는 제목으로 건설 현장의 전자카드제도를 기사화 했습니다.

MBC 뉴스는 건설 일용직 근로자들의 실업급여 정산을 위한 전자카드제도가 추진되고 있지만 공사장의 참여율은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보도했습니다.

전자카드 사업이 지지부진한데도 정부는 내년에도 계획대로 장비를 보급할 방침이어서 예산 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는 주장도 덧붙였습니다.

이 보도에 대해 노동부는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있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노동부 보험운영지원팀의 조병기 팀장 전화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우선 보도된 전자카드제도가 어떤 취지와 내용으로 추진되고 있는지요?

A> 건설일용근로자들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다는 것은 건설업체가 근로자들이 일한 기록을 매달 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 현재 건설업체는 주로 서면으로 신고하고 있는데 늦게 신고하거나, 부정확하게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전자카드는 근로자가 스스로 체크하는 것이어서 신고가 정확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전자카드제도는 건설업계의 투명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Q> MBC는 전자카드제 참여율이 낮다면서 정부가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자카드제 활성화를 위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A>
○ 전자카드사업은 건설현장에 카드리더기를 설치하고, 근로자에게는 전자카드를 보급하여야 하므로 초기투자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시범사업을 해보고 있습니다.

○ 경인지역에 시범사업을 추진해 본 결과 국민연금 등 타 사회보험 보험료에 대한 부담 우려 등으로 인해 건설사업주 및 건설일용근로자의 참여가 미흡한 점이 드러났습니다.

○ 이에 우리 부는 ‘06. 8월「전자카드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07년중도 시범사업의 계속 실시하면서 사업의 활성화를 꾀할 계획입니다.

○ 현재 추진되고 있는 건설업 관련 제도개선이 마무리되어 사회적 여건이 조성되는 ‘08년부터 전국에 확대하여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