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개정, 단순도용도 처벌
등록일 : 200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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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국무총리도 온라인 게임과 채팅을 즐긴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국무에 바쁘신 분들이 그럴 리가 있나하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주민등록번호로 온라인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고 합니다.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가 도용되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수출상품도 아닌 주민등록번호가 중국 인터넷사이트에서까지 도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자 정부가 이제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장난삼아 도용하더라도 엄벌에 처하겠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내용인지, 행정자치부 김경희 주민제도팀장, 순천향대학교 정보보호학과 염흥렬 교수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주민등록번호로 온라인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고 합니다.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가 도용되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수출상품도 아닌 주민등록번호가 중국 인터넷사이트에서까지 도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자 정부가 이제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장난삼아 도용하더라도 엄벌에 처하겠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내용인지, 행정자치부 김경희 주민제도팀장, 순천향대학교 정보보호학과 염흥렬 교수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