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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실험 사태와 관련한 대정부 질의
등록일 : 200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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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국무총리는 우리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대북 제재에 나서더라도 군사제재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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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실험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했던 한명숙 총리가 11일 북한 핵실험에 따른 대북 제재 수위와 관련해 ‘금융제재까지는 참여하지만 군사제재는 참여하지 않는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의에서 이 같이 답변하고, ‘국제 공조를 통해 유엔 결의안의 결론이 나오면 그것을 지지할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의 제재에 대해서도 경제 외교 제재는 참여하지만 군사 제재는 찬성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또 금강산 관광과 개성사업 등 남북경협의 중단 여부에 대해 ‘어느 수위에서 어떤 부분을 중단하고 어떤 부분을 계속해나갈지 여론 수렴을 계속하고 있다’며 ‘대북 포용정책은 완전 폐기하는 것이 아니고 변화된 상황 속에서 어떤 수위에서 이를 조정할지 고민하고 있는 단계’ 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참여정부의 대북지원이 북핵 개발에 이용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 정부차원에서 현금을 지원한 적은 없다’며 다만 ‘쌀과 비료 등의 인도주의적 차원의 물자가 국민의 정부 때 1조원, 참여정부 때 8천 8백억 원 정도북한에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