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한겨레신문은 11일 ‘정부 학자금 대출, 학교 ․ 학과 차별 논란’이란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한겨레신문은 신용도가 낮다는 이유로 학자금 대출을 신청하고도 못받는 학생이 급증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함께 학생의 대학과 전공, 나이별로 신용도가 다르게 평가돼서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서 한겨레신문에 정정보도를 요청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 학자금정책팀의 이용균 팀장 전화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Q1>한겨레신문은 학생신용평가시스템에서 대학이나 전공 등이 신용평가의 대상돼서차별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는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A1>저희 교육부는 지난 5월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학생신용평가 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습니다.

신용평가시스템 중 내부심사정보는 총 9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그중 1개 항목에만 대학학제와 소재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한겨레신문 보도와 같이 명문대냐 - 비명문대냐, 사범대나 의대 등을 우대한다던가, 학년이나, 학과에 따라 신용도에 차별을 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Q2>내부심사정보의 9개 항목 가운데 1개 항목에 학제와 학교 소재지 등이 포함된다면 보도 내용처럼 이 항목이 학교에 따른 차별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겁니까?


A2>‘학교급 구분＆소재지’ 항목도 비중이 전체를 100점으로 볼 때 1.65점에 불과하고, 그것도 하위평가를 받는다고 해도 감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신용평가에 큰 불이익을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학교에 따라 차별을 받는다는 것은 과장된 해석입니다. 이에 오늘 한겨레신문에 정정보도를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