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한명숙 총리는 10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북한 핵실험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장과 국제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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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총리는 북핵 실험과 관련해 “한반도 비핵화를 바라는 국민과 국제사회의 염원을 저버린 행위“라면서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바라는 국제사회의 기대를 역행하는 행위`이자 `9.19선언에도 어긋나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또 이번 북핵 실험 파장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와 외교통상부 등 관계부처는 시장과 국제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치밀한 대책과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어 “국민들이 당혹해하고 시장에도 충격이 있겠지만 정부의 능력을 믿고 평소대로 불안해하지 말고 생활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Q> 10일 국무회의에서는 어떤 안건이 의결됐습니까?

A> 1953년 한국 군사정전 협정 체결 이후 3년 이상 장기간 납북된 사람과 그 가족들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전 협정 후 납북피해자 보상과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됐습니다.

이번 법률은 귀환 납북자에 대한 정착금 지급과 함께 대한민국에 신속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납북 피해자 보상을 위해 사실 조사 권한을 갖는 위원회가 총리실 산하에 신설되고 보상과 지원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납북피해자들은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피해 신청을 하면 됩니다.

또 학교장이 매년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수립해 시행하게 하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련 법률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