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내년 예산안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는 재정 규모에 비해 정부의 씀씀이가 너무 크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처 이용걸 재정운용기획관과 함께 언론 보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알아보고 내년 예산안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일부 언론에서는 현재의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내년 예산이 ‘경기확장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우선 이런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 총지출 증가율, 재정수지, 재정충격지수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07년 재정정책기조는 중립적

① 총지출 증가율 : 추경대비 6.4%
⇒ ’07년 경상성장률(6.7%)에 근접한 수준으로 중립적

② 재정수지(GDP대비) : 통합재정수지 1.5% 흑자, 관리대상수지 △1.5% 적자
⇒ 어떤 수지를 사용하더라도 GDP대비 재정수지가 ±1% 내외 수준으로 균형(중립적) 수준

③ 재정충격지수(FI) : 추경대비 △0.18% (당초예산 대비 0.05%)
⇒ FI가 “0”에 가까워 중립적

* 재정충격지수(FI) : 경기적 요인을 제외한 정부의 재량적 재정변동규모를 GDP에 대비해 재정정책 기조를 판단하는 지표

- (+)값이 클수록 재정 확장정책, (-)값이 클수록 재정 긴축정책
- △0.18%는 재정수지가 전년에 비해 GDP대비 0.18%(1.6조원) 개선(긴축)되었다는 의미

Q> 언론에서는 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데 총지출은 작년보다 6%넘게 늘었다면서 정부의 씀씀이가 너무 크다고 비판했는데요?

A>
󰊱 성장동력 확충 및 국민의 기본적 수요 충족, 국가안전 확보 등 정부가 반드시 해야할 일은 뒷받침할 필요

󰊲 정부도 강력한 세출구조조정 추진 등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해 적극 노력 중

①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비 최소화

* 공무원 처우개선율 : 물가상승률(3%)보다 낮은 수준으로 조정 (2.5%)
* 업무추진비 : ’06년 수준 이내
* 여비 : 단가상승(28.9%)에도 불구 물가상승률 수준 이내(3%)로 조정

② 경제분야(SOC, 산업 등)는 공기업 투자확대 등 재원 다변화

③ 복지분야도 규모 증가에 상응하는 제도개선 노력 병행
* 의료급여 제도개선, 건강보험공단 지원방식 개선 등

④ 새로운 지출소요는 각 부처의 자율 구조조정을 통해 충당
* 구조조정 실적 : (’05) 2.4 → (’06) 4.2 → (’07) 4.6조원

⑤ 이와함께, 재정지출 효율성 제고를 위한 다각적 재정혁신 방안도 추진 중
* 대형 공공투자사업 관리 강화, 예산낭비 대응시스템 구축 등


Q> 언론에서는 복지 부문의 예산이 전체의 4분의 1 정도를 차지한다면서, 국가채무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들어 ‘빚을 내 복지를 늘리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복지지출에 너무 치우쳤다는 비판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 ‘07년 예산은 성장과 복지를 함께 고려한 균형된 예산

① 우선,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ㅇ R&D 예산은 내년도 예산 중 증가율이 가장 높은 10.5% 수준 증액 (8.9→9.8조원)
ㅇ 교육분야에 대해서도 전년보다 지원을 확대(4.0% → 7.4%) 하여 성장을 인적자본개발 측면에서 뒷받침 (28.8→30.9조원)
ㅇ 국민 편익증진 및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등을 위해 공공부문 건설투자도 7.4% 수준으로 증액 (48.7→52.3조원)

② 국민의 기본적 수요 충족을 위해 복지분야 예산도 전년대비 10.4% 증액한 것은 사실 (56.0→61.8조원)
ㅇ 다만, 복지지출에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사업이 많으며, ‘미래를 위한 투자’로의 인식 전환 필요

▪보육, 방과후학교 : 출산율 및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 기본보조금 시범실시 등 보육·육아 예산을 25% 수준 증액
* 방과후학교 신규지원 : 국고 1,017억원

▪사회서비스 확충, 직업능력개발 : 고용증대 및 생산성 향상

* 노인 돌보미, 가사·간병서비스 10만여개의 사회서비스 공급 확충
* 비정규직 직업교육훈련비(1인당 100만원까지) : 4만3천명 (‘07 신규, 218억원)


Q> 일부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처럼 예산이 복지 분야에만 치우친 것이 아니라 성장과 복지가 함께 고려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성장을 위해서는 어떻게 예산을 편성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A>
□ 앞서 간단히 말씀드렸듯이,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하여

ㅇ 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R&D, SOC를 포함한 공공 건설투자, 인적자본 확충을 위한 교육투자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
① 먼저, R&D 예산은 내년도 예산중 증가율이 가장 높은 10.5% 수준 증액하였음 (8.9→9.8조원)
- 산업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핵심부품·소재개발(2,520→2,691억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 기초과학 연구조성(1,705→1,805억원) 지원을 확대하는 등 기초분야 연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
* 기초연구 비중 : (’03) 19 → (’06) 24 → (’07안) 25%


② 내년도 교육투자는 재정규모 증가율 보다 높은 7.4% 수준으로 확대하여 (28.8→30.9조원),

→ 우수한 인재양성을 통해 미래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

-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및 학문후속세대 육성을 위해 제2단계 BK21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06～’12년, 매년 2,900억원)

-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하여 대학특성화사업(NURI, ’07년 2,594억원)을 추진하고, 산학연 협력사업을 지원

③ SOC를 포함한 공공부문의 건설투자는 재정, 공기업 투자, BTL·BTO 등 민간투자를 통해 7.4% 수준 확대함(52.3조원)

- 이를 통해 서민경제 및 지방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고 물류비용 절감 등을 통해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


④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있어서는,

-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 R&D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2,679억원 → 3,600억원)

- 지역별 여건에 적합한 전략산업을 선정, 집중 지원함으로써 지방 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 추진

- 민간의 역할이 필요하면서 성장과 직접 관계가 적은 금융지원 부분은 감소하였으나, (39,560→34,518억원)

▪금융지원 제외시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7.4% 수준 증액됨


Q> 내년 예산안에 대한 비판의 배경에는 국가채무의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국가 채무는 늘어가는데 나라 살림의 씀씀이는 더 커진다는 비판입니다. 현재 국가채무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A>

󰊱 지난 4년동안(‘03~’06) 국가채무는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공적자금 상환,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재원 투입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증가한 측면이 있음

ㅇ 공적자금 국채전환이 ’06년말 완료되고,

ㅇ 앞으로도 지출 구조조정, 비과세·감면 축소 등을 통해 국가채무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경우

- GDP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07년 33.4%를 정점으로 ‘10년에는 31.3%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

* ‘06년) 33.4 → ‘07년) 33.4 → ’08년) 32.9 → ‘09년) 32.3 → ’10) 31.3%

󰊲 우리나라 국가채무 수준(’07년 33.4%)은 우리경제가 적정성장을 지속할 경우 충분히 감당 가능한 수준

① 국민부담으로 상환해야 할 적자성 채무(129.5조)는 전체의 42.8%

② OECD 국가의 평균 77.7%(’05년)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

* ‘04년 EU통합 당시 마스트리히트 조약은 GDP대비 60%를 재정건전성 요건으로 제시한 바 있음

③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도 함께 고려할 필요
(’05년말 금전채권 131조원 등 총 보유자산 395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