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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환경 개선대책. 이번 정책은 최근 악화된 우리 기업환경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와 수렴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현장밀착형 정책이라는 점이 눈에 띕니다.

세계 10위권의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목표로 한 이번 정책의 추진배경과 수립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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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환경 개선 종합대책은 최근 우리나라의 기업환경에 대한 면밀한 진단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우리 경제는 창업이나 공장설립, 외자유치에서 과거에 비해 활력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2003년 만2천여개의 제조업 신설법인이 만들어진 반면 2004년에는 만천여개, 다시 지난해에는 9천여개로 눈에 띄게 그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업규제를 보면 그 총량은 물론 특히 환경.노동 분야와 같은 사회정책 규제가 많아 기업의 운신의 폭이 많이 제한된 상황입니다.

이밖에도 국내기업의 해외이전은 계속되지만 국내로의 외국자본 직접투자는 감소하고 있고, 높은 공장용지 가격과 인력부족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고, 이번에 그 실효성을 극대화한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지난 2월부터 6개월간 재정경제부는 한국개발연구원과 전국 6,226개 샘플에 대한 광범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정부 합동으로 5대 권역별 현장점검단을 운영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했습니다.

광범위한 준비작업의 결과들은 지난 7월 재경부 차관보를 팀장으로 하는 기업환경개선 태스크포스팀에서 5차례에 걸친 실무협의를 거쳐 `현장 밀착형` 정책으로 태어났습니다.

이같은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종합대책은 세계 10위권의 선진 기업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묶인 것은 풀고 닫힌 것은 열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일,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찾는 지름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