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지금까지 2007년 예산에 대한 보도를 전해드렸습니다.

일각에서는 내년 예산안이 너무 경기 확장적이다, 또는 복지에 너무 치우쳤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Q1> 2007년 나라살림의 계획이 짜여졌습니다. 한 두 분야가 아닌 만큼 방대한 작업이었을텐데요.

먼저 내년 예산안의 규모는 어느 정도이고 또 특징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올해보다 6.4% 증가, 238조 5천억원

내년 예산 특징 성장동력 확충· 전략적 자원배분·강력한 구조조정

Q2> 한 나라의 예산안을 보면 그 정부의 목표와 지향점이 보인다고들 합니다.

매년 계획되는 예산이지만 해마다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분야가 있는 법인데요. 2007년 예산안의 중점 지원분야는 무엇입니까?

중점 지원분야 미래성장동력 확충
R&D(연구개발), 인적자원, 사회간접자본 투자

중점 지원분야 국민 기본수요 충족
보육지원, 방과후학교, 사회서비스 확대

중점 지원분야 국가안전 확보
국방력 강화, 재해예방 주력

Q3> 일부에선 내년 예산안이 너무 `경기 확장적`인 것이 아니냐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내년 예산 `경기 확장적`이라고 할 수 없어
재정충격지수 균형 수준의 `경기 중립적` 예산

Q4> 이번 예산안에서는 복지 부문 예산의 증가가 눈에 띕니다.

언뜻 보면 재원배분에서 복지쪽으로 치우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성장·복지 균형 이루는 예산 편성 역점
R&D· 인적자원· SOC 등 성장동력 집중 투자
복지, 소비가 아닌 미래 위한 투자

Q5> 끝으로 국가채무가 너무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향후 이에 대한 계획은 어떤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국가채무 GDP대비 3.4%, 올해와 동일
순 적자성 채무, 43% 수준에 불과
국가재정법 바탕, 국가채무 지속적 관리

꼼꼼하게 수립하신 만큼, 계획하신 바대로 국회를 통과해서 내년에도 튼실한 나라살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