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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쟁력지수 하락 보도에 대한 재경부 입장
등록일 : 200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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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지난해보다 5단계 후퇴한 24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부언론은 국가경쟁력 하락원인이 정부탓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재정경제부는 국가경쟁력지수를 결정하는데 있어 일부 평가항목에 불합리한 점이 있어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다고 해명했습니다.

기자>

스위스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 지수는 125개 대상국 가운데 24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19위에서 5단계 후퇴한 것입니다.

세계경제포럼은 복잡한 창업절차와 정부부문의 비효율성, 그리고 민간부문의 지배구조 문제 등이 한국의 경쟁력 순위를 떨어뜨린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문화일보는 한국의 국제경쟁력 순위가 떨어진 원인으로 공공분야의 효율성 문제만을 집중 부각시켰습니다.

현 정부가 공무원 수를 늘리는 등 큰 정부를 지향하다 보니 공공분야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재경부는 또 설문비중이 높은 제도적 요인과 시장 효율성 분야가 경쟁력 하락을 주도했다고 밝혔습니다.

평가에 사용된 하락 항목 71개 중 57개가 설문조사 항목인데 이 중 제도적 요인에서 13개, 시장효율성에서 17개 항목의 순위가 하락했다는 것입니다.

재경부는 특히 국가경쟁력 설문조사 시점이 올해 초여서 국가채무 논쟁, 양극화 논란, 현대차 비자금 수사, 유가 환율 불안 등 부정적 여건들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경부는 불합리한 평가항목에 대해선 세계경제포럼과의 협의 등을 통해 적극 대처하고 정부의 경쟁력 강화노력과 추진성과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