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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2010 국가재정운용계획안 확정
등록일 : 200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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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5년간의 나라 경제를 알아보겠습니다.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에 대해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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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우리 경제의 성장률은 4.6%, 향후 5년간 평균 성장률은 4%대 후반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내년 예산과 함께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2010년까지 실질 성장률은 연평균 4.8% 내외, 경상성장률은 7.3% 내외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예상되는 총수입은 309조 천억 원, 총지출은 287조원 가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총수입과 총지출이 각각 연평균 7.1%, 6.4% 증가한 수치입니다.

통합재정수지 또한 올해 공적자금 상환이 끝남에 따라 흑자폭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2007년 통합재정수지 13조 3천억 원에서 2010년에는 22조 천억 원으로 확대되고,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대상수지도 GDP 대비 1% 내외로 안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버는 돈과 비교한 나라빚, 즉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내년 이후 점차 하락할 전망입니다.

국가채무는 내년 302조 9천억 원에서 2010년에는 350조 5천억 원 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GDP와 대비해 비교하면 33.4%에서 31.3%로 하락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국가 채무가 증가하는 원인은 그 동안 국가채무 대부분을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운용과 환율안정정책추진 등에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국가재정법을 계기로 공적연금. 보험지출. 통일비용 등 잠재적 국가채무를 관리하면서 채무 규모를 점차 축소해 2010년에는 GDP대비 31%수준으로 줄인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국민 기본생활보장과 미래사회 대비에 재원을 중점 지원하고 인프라 구축이 진전된 분야와 민간 시장과의 역할 분담이 가능한 분야는 재정지원내실화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