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보험, 고용,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의 부과 징수업무가 일원화됩니다.

정부는 오는 2009년부터 4대 보험 업무를 통합해 사회보험의 질적혁신을 꾀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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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보험, 고용·산업재해 보험

정부는 이 4대 사회보험의 부과 징수업무를 오는 2009년 1월1일부터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

중복업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크게 줄이기 위해섭니다.

이를 위해 국세청 산하에 가칭 ‘사회보험 통합징수 공단’이 설립됩니다.

기존의 4대 보험을 관장하던 3개 공단 조직에 대한 업무 재평가를 실시해 유사중복 업무 담당자들을 우선적으로 이 통합징수공단’에 재배치합니다.

하지만 기존의 3개 공단 조직은 현행대로 유지하며 보험료의 지출 등 수급 업무를 전담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한 소득 파악률을 높이기 위해 보험금도 오는 2009년부터는 국세청의 ‘과세 소득’을 기준으로 일괄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소득이 낮아 과세 대상이 아니란 이유로 관리가 소홀했던 영세사업자와 일용직에 대해서도 소득파악이 이뤄져 저소득층의 보험 가입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기존 보험공단들이 가입자인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서비스기관으로 거듭나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