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4대 사회보험 통합과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문제점을 보완하고 당과도 긴밀히 협의해 적극 추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사회보험 적용.징수업무의 통합 추진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문제점을 보완해, 혁신방안을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국정과제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사회보험에 대한 혁신방안을 보고 받고, 지난 98년 국민연금을 전국민에게 확대.적용하는 과정을 예로 들면서 이 과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해당사자와 국민들을 잘 설득해 추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추진했던 경험을 되살려서 여러 이해당사자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공단과 노조와도 협력해 적극 추진하라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또 국무총리실에 기획단을 만들어 추진하되 경제부총리가 관계부처 장관들과 협력해서 법제화 등 앞으로의 과제를 차질 없이 진행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혁신방안 보고회의에서는 국세청 산하에 가칭 사회보험징수공단을 신설해 4대 사회보험의 적용과 징수 업무를 통합하는 방안이 집중 논의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