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지난 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대일 무역적자 규모가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 94년 100억불, 2004년에는 200억불을 넘어섰고 올해는 250억불에 이르러 대일 무역적자 누적액은 총 2,701억불에 달합니다.

대일 무역에 있어서 실질적인 개선방안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대일 무역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대일시장 진출확대 전략은 무엇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자원부 무역정책팀의 정순남 팀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Q> 엔화약세에도 불구하고 대일 무역의 적자가 줄어들지 않는 원인, 무엇일까요?

A>
□ 기본적으로 대일역조는 우리경제의 글로벌화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본 모방형 산업정책을 기반으로 압축성장을 해오면서 기계류, 부품소재 등 핵심산업기반을 일본에 상당부분 의존해 왔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계류, 부품소재 위중의 대일 수입구조로 인해 수출확대, 설비투자 활성화 등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대일역조가 지속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OECD 29개 회원국중에도 일본과 지속적인 역조관계에 있지 않은 국가는 일부 자원부국(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및 명품 생산국(스웨덴, 프랑스, 이태리 등)에 한정 되고 있습니다.

Q> 현재 우리 산업의 일본 부품이나 소재 등..대일 의존도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일 무역적자 폭을 줄일 수 있는 방안, 있지 않겠습니까?

A>
□ 그동안 기계류·부품소재 국산화 노력으로 대일 역조는 다소 늘고 있으나, 부품소재의의 대일 의존도는 줄어드는 등 질적 측면에서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등 우리기업이 세계시장에서 선전하는 등 우리상품의 국제경쟁력이 높아지고 있어 일본에서 한국 브랜드의 진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 최근 한류 붐의 정착, IT 및 문화상품에 대한 일본내 수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 일본이 장기불황 이후 산업구조 변화로 글로벌 아웃소싱 기회가 늘어나고 있는 점도 대일 역조 개선에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고령화의 진전 및 건강 복지 등 서비스 수요 증대도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와 같은 여건을 활용 우리기업이 자신감을 갖고 일본시장 진출노력을 기울인다면 대일 무역적자를 점차 줄여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Q> 그렇다면 충분히 우리 산업의 일본시장 진출이 확대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전략이 마련됐는지요?

A>
□ 일본 시장진출은 10년 앞을 내다보는 장기적, 지속적 관점에서 추진하되, 금년 하반기에는 일본시장 진춤의 붐 조성과 마켓팅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 우선 투자유치 및 부품소재 분야 대일 시장 진출강화를 위해 내일(9월 26일) 동경에서, 02년 이후 중단된 한국부품산업전시상담회를 재개하고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 10월에는 일본 후쿠리쿠에서 한일 경제회의 및 충남 자동차부품 수출 로드쇼를 개최하여 일본 지방정부와 교류 증진 및 지자체간 협력을 확대하고,
□ 11월에는 일본의 비관세 장벽에 대한 댕을 강화하기 위해 양국 국가 표준화 기관간 정례표준화 회의 및 일본 비관세 장벽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 중장기적으로는 소비재 30개, 원자재 및 자본재 30개 서비스 7개 등 산업별 특성 및 시장여건에 맞는 수출 유망 상품을 발굴하고,
□ 기술개발, 기술도입, 투자유치 유형별 부품소재 기술확보 전략 추진 및 부품소재 중？기업을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