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과거에 교육은 계층간 이동의 통로가 되기도 했지만 요즘은 그런 일도 흔치 않다는 얘기들을 합니다.

사회 양극화에 따른 교육의 양극화 때문입니다.

교육 불균형을 해소해 원하는 만큼 공부할 수 있는 나라, 바로 `비전 2030`의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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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계층과 지역에 따른 교육격차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부모가 고위 임직원과 전문직인 자녀의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진학률은 33%, 반면 농어업 숙련 근로자는 7.3%, 기능 근로자는 6.6%에 그쳤습니다.

지역별 격차를 봐도 농어촌지역의 고교 졸업자는 도시지역에 비해 4년제 대학 진학비율이 낮은 대신 2년제 대학 진학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공교육에 비해 사교육의 규모와 영향력이 커지면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능력에 따른 교육 불평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적 계층 이동이 막막해지면 상류층만의 리그가 형성되면서 사회적 역동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데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교육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부모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한계 지워지지 않고 개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더 나은 삶이 가능하다는 희망과 기대감을 되살려야 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교육에 대한 투자는 소득 불균등을 해소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공공투자가 필요합니다.

비전 2030은 인적자원의 고도화라는 정책목표를 두고 대학평가제도 혁신과 국립대 통폐합과 특수법인화, 학제 개편 등의 제도 혁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적극적 고용 전략과 대학별 특성화 등 `사람`을 키워내기 위한 선제적 투자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물적 투자에서 인적 투자로의 전환으로 다음 세대에게 새로운 기회를 보장해주는 역동적인 사회, `비전 2030`이 만들어낼 미래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