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큰 정부 아니다`
등록일 : 200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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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완 기획예산처장관은 참여정부는 큰 정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장 장관은 21일 한국능률협회 주최 조찬강연회에서 참여정부는 막연히 큰 정부로 인식되고 있다면서, 객관적 지표로 볼 때 큰 정부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장 장관은 우리나라의 재정규모, 국민부담률 등이 OECD 국가 중 낮은 수준이며 국가 공무원 수도 OECD국가 중 최저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론적인 재정규모 점검지수도 낮다면서 나라마다 발전단계와 재정의 역할이 다른데, 이를 무시하고 정부의 규모를 줄이는 것이 무조건 옳다고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장 장관은 21일 한국능률협회 주최 조찬강연회에서 참여정부는 막연히 큰 정부로 인식되고 있다면서, 객관적 지표로 볼 때 큰 정부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장 장관은 우리나라의 재정규모, 국민부담률 등이 OECD 국가 중 낮은 수준이며 국가 공무원 수도 OECD국가 중 최저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론적인 재정규모 점검지수도 낮다면서 나라마다 발전단계와 재정의 역할이 다른데, 이를 무시하고 정부의 규모를 줄이는 것이 무조건 옳다고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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