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이밖에 KBS가 보도한 허술한 전세금보장제도에 대한 법무부 의견 등 각 부처의 언론보도에 대한 정책설명을 정리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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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는 “허술한 전세금 보장제도”라는 제목으로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 가압류 처분을 받은 집주인이 세입자를 살해하는 등 임대차 보증금 관련 분쟁이 갈수록 급증하고 있지만 제도적 해결장치는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전세보증금 반환제도에 대한 보완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전세보증금의 신속한 회수를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임대차보장보험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세입자 보호를 위한 법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키로 했습니다.

경향신문은 교육부가 중고교 시험문제 인터넷 공개방침을 발표했다가 교사들 반발에 후퇴하는 등 일관성 없는 정책 운영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평가문항 공개는 교육부가 학업성적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으로 올해부터 의무사항으로 정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1학기 평가문항 공개실태를 파악해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엔 한미FTA와 관련된 기사입니다.

한겨레는 “미, 자동차 개방 브레이크”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미국이 FTA 협상에서 자동차를 개방 대상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 협상에 진통이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산자부는 상품 무역 분과에서 미국이 1차로 제시한 공산품 양허안이 매우 보수적으로 작성돼 우리 측은 미국의 양허안 개선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 미국이 자국 양허안 개선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