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2003년 이후 흑자를 기록하던 건강보험이 최근 급여비 인상 등의 이유로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비상대책팀 가동을 시작으로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 본격 시동을 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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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말 현재 건강보험은 1조 6590억원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 상반기 급여비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8.6%나 증가하는 반면 예정했던 담뱃값 인상은 이뤄지지 않으면서 올해는 1794억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렇게 되면 건강보험은 4년 만에 적자로 돌아서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그간의 누적 흑자가 있는 만큼 건강보험 재정이 당장 위험해진 것은 아니지만 내년에도 담뱃값이 인상되지 않고 국고 지원규모는 축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입이 더 감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복지부는 또, 중장기적으로도 저출산.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건강보험 지출이 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복지부는 다음달에 의료보장 미래전략위원회를 출범시켜 내년 상반기까지 중장기 종합대책을 수립해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