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 왜 지금인가? - 이철기 동국대학교 국제관계학부 교수
등록일 : 2006.09.20
미니플레이
경제성장과 민주화의 발전에 발맞춰 우리 정부가 반드시 거쳐야하는 자주국방의 과정인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그러나 일각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는 시기상조이며 환수 직후 한미동맹의 붕괴로 위협당할 한반도의 안보를 우려하고 있는데...
한편 한미 양국은 지난 15일 자정 미국 워싱턴에서의 정상회담을 통해 전시작전통제권의 조기 이양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2009년에서 2012년 사이로 논의되고 있는 환수 시기에 대해 10월로 내정된 연례 한미 안보협의회를 통해 결정할 예정임을 밝혔다.
동국대학교 이철기 교수와 함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의 필요성과 그 본질을 알아보고 전시작전통제권을 둘러싼 각종 오해와 진실에 대해 자세히 조명해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는 시기상조이며 환수 직후 한미동맹의 붕괴로 위협당할 한반도의 안보를 우려하고 있는데...
한편 한미 양국은 지난 15일 자정 미국 워싱턴에서의 정상회담을 통해 전시작전통제권의 조기 이양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2009년에서 2012년 사이로 논의되고 있는 환수 시기에 대해 10월로 내정된 연례 한미 안보협의회를 통해 결정할 예정임을 밝혔다.
동국대학교 이철기 교수와 함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의 필요성과 그 본질을 알아보고 전시작전통제권을 둘러싼 각종 오해와 진실에 대해 자세히 조명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