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쾌적한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높아지면서 일상 속에서의 소음, 대기오염, 수질오염 등에 따른 다양한 환경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인과관계를 따지기 어려운 환경분쟁에서 이해당사자간의 다툼은 격해지기만 하는데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해 우발적인 범죄까지 발생하는 상황.

이러한 환경 분쟁을 조정하는 제도가 있다. 바로 환경부의 환경분쟁조정제도.

그러나 이 제도를 아는 국민은 10명 중 단 2명뿐인데...

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분쟁을 조정해주는 환경분쟁조정제도. 그 내용은 무엇이며, 어떤 이점이 있는가, 그리고 사회가 발전할수록 환경분쟁이 많아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환경분쟁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알아본다.

또한 폐지나 고철이 세금면제인 것에 반해 중고가구나 중고가전제품에 붙는 10% 부가가치세가 부당하다는 민원을 살펴보고 제도개선을 위한 고충위의 노력을 알아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