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일부 언론들은 스웨덴에서 정권이 바뀐 것을 두고 스웨덴 복지모델의 실패이자 참여정부의 실패라는 등 무리한 논리를 억지로 밀어부치는 `견강부회`식의 보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세계 복지 모델의 성공국가로 손꼽히던 스웨덴에서 중도좌파 정권이 물러나고 중도우파 정권이 들어서게 됐습니다.

이를 두고 언론들은 1950년대부터 좌파정당이 주도해온 스웨덴 식 복지국가 모델이 심판대에 올랐다고 보도했습니다.

스웨덴 복지 모델을 설계하고 그간 수많은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이를 굳건하게 지켜온 사민당의 패배는 그만큼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국내에선 참여정부의 복지정책과 비교되며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문화일보는 참여정부의 복지정책 벤치마킹 모델인 스웨덴 복지가 허상으로 드러났다며 경제정책의 재검토 필요성까지 언급했습니다.

이에 재경부 박병원 차관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스웨덴 식 복지모델이 종말을 고했다는 식의 확대해석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스웨덴 선거결과를 놓고 스웨덴 복지모델의 실패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화한 것으로 우파연합의 승리는 좌우파간 정책수렴의 한 모습으로 봐야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참여정부의 성장과 복지정책은 스웨덴 식 모델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스웨덴 복지모델은 참여정부가 보고 있는 여러 가지 참고서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박차관은 또 스웨덴 복지모델을 소개한 권오규 부총리의 OECD보고서도 스웨덴의 고 부담 고복지 모델이 성공한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며 다른 나라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며 스웨덴을 그대로 벤치마킹하자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