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여러분은 한미FTA에 대해 어느 정도의 지식과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요.

미국과의 FTA에 대해 찬반 양론이 팽팽한 가운데 오늘 각계 전문가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한미 FTA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주최한 한미 FTA 시민배심원 토론회는 시인 최영미씨를 비롯해 한의사, 철학자 등 문학과 보건분야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일곱 명의 인사가 배심원으로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배심원들은 `한미 FTA는 국내 일부 산업에는 피해를 주나 전체 국익에는 도움이 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반면, 협상전략과 진행속도, 그리고 정부의 국민 공감대 형성에는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같은 배심원들의 평가를 이끌어내기 위해 패널로 참석한 서울대 박태호 교수는 FTA를 체결하면 수출산업의 경제적 이득이 수입경쟁산업의 손해보다 크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이득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또 다른 패널 중앙대 윤석원 교수는 한미 FTA로 인한 농업부문의 피해는 과소평가 할 수 없다며 정부의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화여대 최병일 교수는 농업분야의 피해를 지나치게 과장해서는 안되며, 피해산업에 지원법이 이미 마련돼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서비스업 개방과 관련해 한림대 최태욱 교수는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서비스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번 토론회를 통해 각분야 대표인 시민배심원들이 제시한 한·미FTA협상에 대한 의견은 정책권고안으로 제안돼 앞으로 있을 FTA 협상에 반영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