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국제통화기금 IMF와 세계은행 총회에 참석중인 권오규 경제부총리가 내년 거시경제운용에 재조정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부양의 가능성을 시사한 것입니다.

기자>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 4.6%가 바람직한 것인지 따져보고 재조정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내년에는 거시경제 운용에 여유가 있는 만큼 고용 등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는 적극적인 경기부양에 나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재조정의 시점과 폭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권부총리는 특히 내년 소비 증가율은 4.4% 이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기둔화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가계 채무 조정의 마무리와 올해 좋지 않았던 국민총소득(GNI)가 내년 소비에 마이너스 요인이 될 것이라는 진단에섭니다.

세계 경제전망은 미국경기가 빠른 속도로 하강하고, 일본이나 유럽은 나아지고 있어 두 변수를 어떻게 서로를 상쇄할 것이냐가 내년 세계 경제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은 창업과 입지, 금융 노동, 법률, 행정 등 전분야를 아우르는 대책이 될것이라며 다음주 대통령 보고와 당정협의를 거친후 예정대로 이달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수도권 규제완화를 요청해온 6개 기업에 대해서는 일부는 합리적이지만 일부는 이상한 요구를 해왔다며 선별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췄습니다.

권부총리는 이와함께 교육환경이 부동산 값 등락의 원인이 된다는 일부 지적은 본말이 전도됐다면서 강남 부동산 값이 급등하는 이유는 교육환경도 한 원인이지만 오로지 원인이 거기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한편 권부총리는 스웨덴 총선에서 중도좌파연합이 패배하면서 참여정부가 추구하던 스웨덴식 복지모델이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인 스웨덴 모델은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며 합리적인 의사결정 방식과 빠른 정책대응을 배우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