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지난 14일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한 합의를 이끌었습니다.

<기자>
전시작전통제권이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돌아온 가장 큰 이유는 안보 환경이 변했다는데 있습니다.

냉전종식을 안보환경이 변했고 이에 따른 미국의 군사전략이 변했으며 우리의 능력도 변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 2002년 양국은 한미동맹의 미래 발전방향에 대한 공동협의가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아 미래 한미동맹 정책 구상회의를 추진키로 합의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2004년 까지 주한미군 재배치와 주한미군 감축 협상을 완료 했고 이후 양국은 새로운 회의체인 SPI를 구성해 동맹조정을 위한 3단계 공동연구에 착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동맹틀을 양국이 설계하기 시작 한 것입니다.

첫 단계는 우선 한미양국이 직면한 안보상황에 대한 공동평가를 시작하는 것으로 출발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평가에 기초해 동맹의 미래 공동비전을 설정해 나갑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와 미국은 이 단계까지 실무적으로 마무리 한 상탭니다.

마지막 남은 동맹조정의 완성단계는 바로 동맹비전에 맞는 한미 군사지휘관계 조정.

전작권 전환은 다시 말해 한미동맹의 질적 변화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층 더 발전된 한미동맹관계를 위해 꼭 필요한 전작권 환수작업.

불필요한 논란보다는 환수 이후에 대비하는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