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언론 다시 보기 시간입니다.

지난 15일 밤 방송된 MBC 프로그램 `W`는 `깨어진 약속, 캐나다 FTA`라는 제목으로 NAFTA가 캐나다에 미친 영향을 보도했습니다.

NAFTA가 캐나다 경제에 미친 많은 긍정적 측면을 외면한 채 일부분에 해당하는 부정적 면모에만 집중하는 등 균형을 잃은 보도태도라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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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W`는 NAFTA 이후 캐나다가 생산직이 사라지고 임시직이 증가해 고용 불안정이 심화됐고, 홈리스와 빈곤층이 증가하는 등 사회복지가 크게 후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NAFTA가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이라던 브라이언 멀루니 전 수상의 말은 깨어진 약속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캐나다 경제 관련 자료를 조금만 구해봐도 W가 캐나다의 실상이라고 보여준 것은 `캐나다`라는 코끼리의 몸통 전체가 아니라 작은 신체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캐나다의 경제성장률은 89~93년 0.8%까지 떨어졌지만, NAFTA 체결 이후인 94~2005년에는 3.4%로 높아졌습니다.

반면 실업률은 1980~93년 9.7%까지 올라간 상태였지만 NFTA 체결 이후인 94~올해까지 8.1%로 떨어졌습니다.

일자리의 경우 NFTA 이후 파트타임 근로자가 는 것은 사실이지만 같은 기간에 근로인구 전체가 늘어난 만큼 중요한 점은 파트타임 근로자의 비율.

1993년 19.2%에 달하던 파트타임 근로자의 비율이 지난해 18.3%로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W가 주장한 양극화 심화는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

캐나다의 지니계수 변화 추이로 볼 때 소득불균형이 다소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똑같은 NAFTA 체결국인 멕시코는 오히려 소득불균형이 현저히 줄어드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캐나다의 소득격차가 NAFTA때문이라는 주장 또한 신빙성을 갖기 힘들어지는 이윱니다.

캐나다 프레이저 연구소의 프레드 맥마흔 사무국장은 국정브리핑에 직접 기고한 글을 통해 `캐나다의 무역협정을 비판하는 세력들은 흥미롭게도 무역에 관한 얘기는 피하면서 그와 관련이 없거나 옳지않은 일련의 주장만을 되풀이한다`고 지적하고 `캐나다 경제성장에 크게 이바지한 미-캐나다 무역협정이 한국국민을 호도하는 반시장 세력에 의해 고의적으로 왜곡되고 있다는 사실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처음부터 한쪽으로 치우쳐 아예 기울어버린 저울은 저울의 구실을 할 수가 없다는 평범한 진리가 되새겨지는 대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