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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비전 제시
등록일 : 200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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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21세기 동반자 관계의 새 비전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미 동맹의 미래지향적 현대화를 위한 회담 성과와 의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한반도의 정세를 평가하고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조율하는 적절한 기회가 됐습니다.

특히 한미 정상이 북핵문제의 조기 해결 필요성에 공감하고, 한미 양국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6자회담 재개와 9·19 공동 성명 이행을 위한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을 만들기로 합의한 점은 주요한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해, 이 문제가 정치적 문제가 돼서는 안된다는 것이라고 밝히는 등 각종 현안에 대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대부분 수용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특히 최근 일각에서 전시작통권 전환을 둘러싸고 한·미 동맹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양국정상이 회담을 통해 전작권 전환이 결코 한미 동맹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양국 동맹을 미래 지향적인 것으로 격상시키는데 긍정적 기여를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이번 회담은 상호 발전적인 방향으로 한미 FTA 체결을 추진한다는 양 정상의 의지도 재확인됐습니다.

양측은 협상 시한보다 내용을 중시해 협의하지만, FTA가 양국의 번영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점을 감안해, 협상을 가속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조기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을 위한 미 정상의 확고한 지지를 확보함으로써,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양국관계 협력의 기반을 조성하게 됐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양국간 인식의 공감대와 공동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한미관계 발전의 지향점을 찾은 의미 있는 회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