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우리나라에 앞서 미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들에게 FTA는 득과 실 중 무엇이 더 컸을까요.

9월 14일 한국개발연구원과 한미FTA 민간대책위원회 공동 주최로 FTA의 해외사례와 시사점에 관한 국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먼저 노력과 투자를 바탕으로 나프타의 긍정적 영향을 끌어내 실보다 득이 크다고 평가받는 멕시코의 사례입니다.

기자>

폐쇄적인 경제 구조에서 지난 1994년 미국에 개방의 문호를 연 멕시코.

나프타, 즉 북미자유무역협정의 체결로 멕시코는 수출지향적 개방경제로 전환됐습니다.

나프타 체결로 멕시코 제품과 서비스가 미국시장에 원활히 진출하게 돼 대미 수출은 3배 이상 늘었습니다.

매년 200억 달러씩 들어오는 외국인 직접투자도 크게 늘어 멕시코의 산업성장과 자본형성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경제성과면에서 멕시코 국내총생산은 나프타 체결 이후 1996년부터 2000년까지 연평균 5.4%까지 성장했습니다.

나프타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됐던 농업의 경우도 파괴적 영향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화훼 등에서 경쟁력이 생기고 고부가가치를 제공하는 야채와 과일은 수출 효자업종으로 자리잡았습니다.

다만, 멕시코 경제에 미국 경기가 미치는 영향이 커졌고 고용창출이 경제규모의 확대에 비해 높지 않았던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

멕시코는 미국과의 FTA 체결로 인해 미국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높임은 물론 경쟁국들보다 한발 앞선 시장 선점의 효과도 봤습니다.

결과적으로 나프타는 멕시코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이 영향은 나프타의 본질적 특성이 아닌 멕시코의 자체적인 투자와 노력의 결실로 분석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