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지난 3월, 판교에 공급된 민간 임대주택과 주택공사가 공급한 같은 평형대의 임대주택 보증금이 최대 1억원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는 임대기간 장기화에 따른 부담으로, 민간건설업체가 높은 임대보증금을 설정했기 때문입니다.

건설교통부는 공공택지 내 소형 10년 임대주택의 건설용지를 주택공사에 우선 공급해, 보다 저렴하게 임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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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수가 크게 감소하고, 주택보급률도 꾸준히 상승하는 등 국민들의 주거여건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설교통부는 국토연구원에서 실시한 ‘2005년 주택수요조사’를 분석한 결과,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수가 지난 2000년 334만 가구에서 2005년 255만 가구로 약 79만 가구가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2004년 전국의 주택보급률은 102.2%로, 주택의 양적 부족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됐습니다.

이는 2001년 이후 주택건설 증가와 국민임대주택 준공, 입주 그리고 주택구입자금 융자와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등의 성과로 분석됩니다.

그러나, 아직 보완해야 할 부분도 존재합니다.

과거보다 주거여건이 꾸준히 향상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가 250만 가구를 넘어서고 특히, 소득 하위 10% 계층의 미달가구수가 100만 가구를 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안정적인 장기임대주택 공급은 절실합니다.

또 주택보급률이 수도권은 93.9%, 서울은 89.2%에 그쳐 수도권 주택부족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서민의 주거안정에 필수적인 장기임대주택은 전체 임대주택 124만 3천 가구 중 35만9천 가구에 머물러, 주거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힘든 계층이 장기간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 한계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건설교통부는 서민층의 기본적인 주거수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해, 10년 장기임대주택 건설을 더욱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지난 2003년 9월 ‘10년 장기임대주택’이 도입된 이후, 임대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했으나 10년 장기임대주택 건설실적은 극히 저조했습니다.

민간중소사업자는 부도위험이나 불확실성 등 임대기간 장기화에 따른 부담으로 건설 참여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대형업체 역시 부채증가와 민원문제 등을 우려해 참여를 기피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건설교통부는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10년 임대주택’ 임대용지를 주택공사에 우선 배정해, 공공부문의 임대주택 공급물량 비율을 더욱 높일 계획입니다.

10년 임대주택은 ‘10년’이라는 장기의 임대기간 동안 분양전환이 제한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임대주택 기능이 가능합니다.

또 주택마련 자금이 부족한 서민들에게는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으로 내집 마련의 기회가 되는 제돕니다.

지난 3월, 판교에 공급된 민간 임대주택의 경우 사업자가 빠른 자금회수를 위해 높은 임대보증금을 제시해 동일평형인 주택공사의 임대주택과 임대보증금이 최고 1억원까지 차이가 나 입주자들의 불만을 초래했습니다.

공공부문에서 공급하는 ‘10년 임대주택’이 활성화되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증금과 임대료로 임대주택 수요자들의 부담은 더욱 가벼워질 전망입니다.

건설교통부는 2012년까지 공공택지 내 전용면적 25.7평 이하 10년 장기임대주택 19만3천 가구를 공급해 서민의 주거안정에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