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저출산.고령화 포럼에 참석한 국내외 전문가들은 사회 전체가 뜻을 하나로 모으는 국민적 의지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기자>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관련해 각국의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세계적 추세인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다 함께 모색하기 위해섭니다.

현재 선진국들 가운데 가장 양호한 출산율을 나타내고 있는 프랑스는 특히 아동수당제도와 같은 재정적인 지원을 저출산 극복의 일등공신으로 꼽았습니다.

호주는 가족수당 등으로 자녀양육 비용을 줄여 여성들이 양육과 직장생활을 병행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함으로써 출산율 회복에 성공했습니다.

해외의 성공사례 발표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선진국의 정책 성공이 전 사회적으로 저출산 고령화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국민적 인식이 밑바탕이 됐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정부는 세계 최저수준인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저출산.고령화 종합대책인 `새로마지 플랜`을 수립해 국가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과거 출산 억제정책의 영향과 급속한 산업화로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정부가 적극적으로 출산율 올리기에 나서고 있는 만큼 전망이 어둡지는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세계 최저수준인 1.08명.

장차 인구재앙의 사태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와 국민이 하나로 힘을 모아야 할 때라는 것이 세계 각국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기자>주요 선진국을 포함한 30개 OECD 회원국들은 저출산과 생존가능 년수의 상승으로 인해 공통적으로 인구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출산률은 상승하지 않는데 미래 수명은 늘어남에 따라 노인 인구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노령인구 부양비 또한 동반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때문에 재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연금체제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대응 국제정책 포럼 제 2세션에서는 공적연금정책을 주제로 스웨덴과 독일의 연금개혁 사례를 통해 우리의 국민연금 역할과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마크 피어슨 OECD 사회정책부장은 한국에 대한 사례분석에서 한국은 보험료율은 낮고 소득 대체율은 세계 수준보다 높다면서 빠른 고령화속도에 대응해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하도록 하려면 급여를 줄일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어겐 마이어코어트 독일연금공단 국제협력부 부장은 독일은 92년과 2001년, 2004년 세 차례에 걸쳐 공적연금 개혁을 통해 연금 수급 연령을 60세→65세→67세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개인연금 적립 등 보충형 은퇴계획을 유도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안샬로트 스탈버그 스톡홀름대 스웨덴사회연구소 교수는 90년대 들어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의 이원 구조로 된 스웨덴의 연금에도 재정적 불안 요소가 드러나고 마이너스 성장을 보임에 따라 연금 개혁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성숙 국민연금연구원은 국민연금의 발전방향과 관련해 현재의 개혁안은 우리나라의 구체적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면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우리에게 적합한 소득보장모형을 구축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4일까지 계속되는 저출산 고령화 대응 국제정책포럼에서는 선진국 사례를 통해 `보건의료 재정정책`과 `주거정책`에 대한 해법도 논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