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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4차서 본격논의

등록일 : 2006.09.13

한미 FTA 3차협상 내내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던 대표적 분야가 바로 의약품입니다.

3차 협상에서도 이견이 커 별 진전을 보지 못함에 따라 남은 기간동안 치열한 물밑 협상을 거친 끝에 4차 협상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3차 협상에서 끝까지 양측의 입장차이만 확인하는 데 그친 의약품 분야.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던 2차협상 때와는 달리 이번 협상에선 조금 더 전문적인 논의가 오고갔지만 결국 돌파구는 마련되지 못했습니다.

미국은 가급적 많은 신약을 고가로 등재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측의 약값 적정화 방안을 수용하는 대신 신약의 특허기간을 늘리고 별도의 이의신청 기구를 만드는 등의 조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는 특허 대상을 늘리고 신약에 대한 자료는 독점하겠다는 등 미국과는 정 반대되는 내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이같은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결국 한미 양국은 지난달 싱가포르 협상 때보다 조금 더 구체적인 입장을 나눈 선에서 3차 협상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러나 협상이 중반을 넘어선 상황에서 계속 평행선을 긋지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양국은 다음달 열리는 4차협상 전까지 화상회의 등을 통한 추가협의를 갖기로 했습니다.

우리에겐 국민 건강이, 미국에겐 자국 기업의 이익이 걸려 있는 의약품 분야.

4차 협상이 다가옴에 따라 치열한 물밑 협상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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