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매일경제신문은 13일 ‘나랏돈 낭비 심하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은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집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서 중복과 중도하차가 반복되면서 나랏돈이 눈먼 돈 취급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획예산처는 매일경제신문의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기획예산처 예산낭비대응팀의 강준모 사무관 전화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1>
매일경제신문은 감사원이 지적한 낭비성 예산이 지난 3년간 39조원을 넘어선다면서 참여정부의 재정 운용이 방만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보도에 대한 의견이 어떠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A1>
감사를 실시한 감사원에서도 횡령, 법규위반 등에 따른 국고환수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구체적인 낭비규모를 밝히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감사가 이루어져 일부 문제점 지적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전체 사업예산이 낭비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오도하는 억지주장입니다.

예를 들어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사업(NURI)의 경우 사업선정과 취소가 반복되면서 예산낭비가 된다고 지적이 있었으나, 사업단 선정취소는 대학의 방만한 사업비 집행을 막기 위하여 집행관리를 엄격히 함에 따른 결과로써 예산낭비가 아니라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Q2>
매일경제신문은 또 공무원 수가 증가해 인건비 지출이 늘어나고, 정부가 기금을 제대로 정비하지 못해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상황은 어떤가요?

A2>
고위직 정원이 다소 늘어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복잡․다양해지는 정책이슈의 효율적인 조정 필요성, 국민참여 및 여론 수렴을 위한 자문위원회의 신설, 과거사법.정부조직법 등 각종 법률의 제․개정 등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기금의 수가 57개에서 61개로 늘었다는 지적은 정부의 기금 정비안은 ‘07년 1월부터 시행되므로 아직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등 4개 기금이 신설된데 기인합니다.

또한, 폐지 대상 기금이 폐지되지 않아 기금관리비 및 사업비가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금의 폐지문제라는 것은 기금사업을 예산, 기금 또는 민간부문중 어디에서 수행하느냐에 대한 선택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기금이 통.폐합되더라도 각 기금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사업은 대부분 일반회계나 여타 기금에서 이관받아 수행하게 되므로 이를 기금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통.폐합 추진대상 기금대상 사업 전부를 예산낭비라고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