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대한민국 미래전략 `비전 2030`의 필요성에 대해 각 부문별로 알아보는 연속기획,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해외에 나갔을 때 정작 우리나라는 외국인들에 대해 그다지 열린 나라가 아니었구나 하고 느끼신 적 있습니다.

기자>

지난해 국민소득 세계 10위에 자동차 생산량 세계 5위.

경제 수준으로는 이미 세계 선두권에 들어선 우리나라지만 개방화 시대에 인력과 물자가 막힘없이 소통하기에는 장벽들이 여전히 높습니다.

특히 외국인 취업자의 입국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서 언어지원을 돕고있는 파키스탄인 핫산씨.

산업연수생으로 한국에 왔지만 까다로운 비자절차로 인해 불법체류자가 된 후 3년 간 취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핫산씨는 한국은 여전히 외국인 근로자들이 취업하기에는 문턱이 높은 나라라고 말합니다.

의식과 제도 역시 세계10위의 경제력 수준에 못미칩니다.

여전히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체류자들의 인권문제는 고질적 병폐로 남아 있습니다.

비전2030의 5대 핵심과제 중 하나인 `능동적 세계화`는 이러한 통제중심의 외국인력 관리방식을 탈피해 국가 이미지를 높이고 세계화에 대응한다는 전략입니다.

먼저 올해 말까지 외국인관련법령을 정비해 외국국적동포의 이중국적 문제를 해소할 방침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결혼한 이민자나 외국인 여성의 정착이 지원되고 불법체류자의 인권보호 방안도 마련됩니다.

더불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단순기능 인력에 대해선 고용허가제를 통해 제한적으로 도입해 전문인력을 적극 양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기전략을 추진해 외국인력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는 등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열린 국가를 구현한다는 목푭니다.

적극적 개방을 통한 능동적 세계화, 동북아 허브게이트로 나아가려는 미래 한국의 첫 출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