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지난 주 끝난 한미FTA 3차 협상에서 우리의 주요 관심 분야인 농업분과에서는 이렇다할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농림부는 쌀이나 쇠고기 등 민감품목에 대한 논의가 다가올 4차 협상에서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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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미FTA 3차 협상은 우리나라의 가장 큰 관심사인 쌀 등 민감품목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채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양국 모두 연내 협상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열릴 4차 협상에서는 쌀과 쇠고기 등 민감품목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입니다.

3차 협상에서 품목에 대해 많은 의견 교환이 있었던 만큼 정부는 4차 협상의 진행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대비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미국은 지난 협상에서 논의된 농산물 양허안에 대해 대미 수입금액이 크지만 국내 생산이 적고 국내 농업에 영향이 작은 가공농산물의 관세를 철폐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농림부는 앞으로 4차 협상까지 국내에 영향이 작은 품목을 중심으로 양허안에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수정의 범위와 수준은 향후 농산물 세이프 가드 제도 논의의 진전 상황을 감안하고, 농업 이외의 다른 분과와도 보조를 맞춰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SPS, 즉 위생.검역 분야는 3차 협상에서 육류검사와 잔류물질허용기준 등 서로의 관심사항을 파악하는 정도까지 진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한미 양측 협상단은 4차 협상부터는 지난 2차 협상때 작성한 통합 협정문을 바탕으로 협정문 내용을 확정하는 데 주력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