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교역국 칠레, 그 힘은 국민과 정부간 신뢰
등록일 : 200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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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 1번지` 칠레의 개방정책을 살펴보는연속기획 해외르포, 8일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폐쇄경제에 갇혀있던 칠레가 세계적인 교역국이 된 원동력은 국민을 설득하고 피해를 최소화한 정부의 노력과 정부 정책을 믿고 따라준 칠레 국민의 신뢰였습니다.
열심히 끄는 정부와 힘껏 미는 국민을 취재했습니다.
기자>
50개국이 넘는 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면서 개방의 발걸음을 이어온 FTA 최다 체결국 칠레. 그 결과 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수입대체산업화로 폐쇄경제를 추구하던 칠레는 이제 미주와 유럽은 물론 아시아까지 전 세계를 상대국으로 삼는 무역 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칠레가 개방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며, 이 같은 개방정책이 성공을 거둔 힘의 원천은 무엇일까. 칠레의 선택, 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973년 아옌데 사회주의 정권이 붕괴된 뒤 피노체트의 16년 통치, 그리고 지난 90년 등장한 문민정권에 걸쳐 칠레는 무역자유화와 외자유치를 통한 개방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왔습니다.
시장개방을 통한 수출확대 전략에 대한 국민적 합의는 확고했습니다.
실제로 미국과의 FTA 이전에 실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칠레 국민의 75%가 미국과의 FTA에 찬성했습니다.
이같은 국민적 신뢰를 이끌어내는 데에는 `룸 넥스트 도어`, 이른바 `옆방정책`과 같은 칠레 정부의 대국민 설득 노력이 한몫을 했습니다.
협상장 바로 옆방에 자국의 이해당사자와 자문단을 배치해 그때그때 상의해가면서 협상에 임했다는 일화에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칠레 국민들은 정부의 개방정책에 대한 신뢰와 함께 개방의 필요성에 대한 깊은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적극적인 개방정책을 통해 칠레는 2003년까지 3%대이던 경제성장률이 2005년에는 6%까지 성장했습니다.
개방의 결과로 일자리창출 효과가 증대되면서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지수도 꾸준히 늘어 1999년에 89.1%에 불과했던 실질임금지수가 2005년에는 98.48%로 증가했습니다.
또 빈곤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1987년에 45.1%였던 것이 점차적으로 줄어 2003년에는 18.8%로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성장의 이면에는 계층간 격차와 산업불균형이라는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칠레 정부는 개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빈부격차 해소는 물론 교육과 보건 분야 등 공공 분야에 대한 투자를 최우선에 두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FTA 협상을 진행 중인 시점에서 칠레의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칠레의 경제 전문가들은 FTA 협상과 관련해 한국국민이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개방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라고 조언합니다.
불과 40년 전만 해도 통상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칠레는 남미 국가들 중 처음으로 나라경제의 성장 동력을 개방에서 찾았습니다.
그러나 세계를 놀라게 한 개방의 열매는 저절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유무역을 통한 개방이 국가에 이익이라는 소신으로 국민을 설득하고 피해를 최소화한 정부의 노력과 이같은 정부 정책을 믿고 따라준 칠레 국민의 신뢰가 그들의 선택을 성장의 결실로 이끌었습니다.
칠레 개방을 상징하는 산티아고 라스콘데스에서 KTV 특별취재팀 입니다.
폐쇄경제에 갇혀있던 칠레가 세계적인 교역국이 된 원동력은 국민을 설득하고 피해를 최소화한 정부의 노력과 정부 정책을 믿고 따라준 칠레 국민의 신뢰였습니다.
열심히 끄는 정부와 힘껏 미는 국민을 취재했습니다.
기자>
50개국이 넘는 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면서 개방의 발걸음을 이어온 FTA 최다 체결국 칠레. 그 결과 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수입대체산업화로 폐쇄경제를 추구하던 칠레는 이제 미주와 유럽은 물론 아시아까지 전 세계를 상대국으로 삼는 무역 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칠레가 개방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며, 이 같은 개방정책이 성공을 거둔 힘의 원천은 무엇일까. 칠레의 선택, 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973년 아옌데 사회주의 정권이 붕괴된 뒤 피노체트의 16년 통치, 그리고 지난 90년 등장한 문민정권에 걸쳐 칠레는 무역자유화와 외자유치를 통한 개방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왔습니다.
시장개방을 통한 수출확대 전략에 대한 국민적 합의는 확고했습니다.
실제로 미국과의 FTA 이전에 실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칠레 국민의 75%가 미국과의 FTA에 찬성했습니다.
이같은 국민적 신뢰를 이끌어내는 데에는 `룸 넥스트 도어`, 이른바 `옆방정책`과 같은 칠레 정부의 대국민 설득 노력이 한몫을 했습니다.
협상장 바로 옆방에 자국의 이해당사자와 자문단을 배치해 그때그때 상의해가면서 협상에 임했다는 일화에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칠레 국민들은 정부의 개방정책에 대한 신뢰와 함께 개방의 필요성에 대한 깊은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적극적인 개방정책을 통해 칠레는 2003년까지 3%대이던 경제성장률이 2005년에는 6%까지 성장했습니다.
개방의 결과로 일자리창출 효과가 증대되면서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지수도 꾸준히 늘어 1999년에 89.1%에 불과했던 실질임금지수가 2005년에는 98.48%로 증가했습니다.
또 빈곤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1987년에 45.1%였던 것이 점차적으로 줄어 2003년에는 18.8%로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성장의 이면에는 계층간 격차와 산업불균형이라는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칠레 정부는 개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빈부격차 해소는 물론 교육과 보건 분야 등 공공 분야에 대한 투자를 최우선에 두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FTA 협상을 진행 중인 시점에서 칠레의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칠레의 경제 전문가들은 FTA 협상과 관련해 한국국민이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개방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라고 조언합니다.
불과 40년 전만 해도 통상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칠레는 남미 국가들 중 처음으로 나라경제의 성장 동력을 개방에서 찾았습니다.
그러나 세계를 놀라게 한 개방의 열매는 저절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유무역을 통한 개방이 국가에 이익이라는 소신으로 국민을 설득하고 피해를 최소화한 정부의 노력과 이같은 정부 정책을 믿고 따라준 칠레 국민의 신뢰가 그들의 선택을 성장의 결실로 이끌었습니다.
칠레 개방을 상징하는 산티아고 라스콘데스에서 KTV 특별취재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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