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포커스 (심층취재)
등록일 : 200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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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 외국인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충남지방경찰청에서는 경찰 최초로 외국인 인권보호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이곳이 반년도 채 안돼서 충남·아산 지역의 외국인 보호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청에서도 외국인 인권보호센터를 확충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찰의 외국인 인권보호센터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기자>
최근 들어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 이주자가 급증하면서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60만명, 체류 외국인 100만명 시대.
그러나 이들은 대체로 열악한 생활환경과 업주들의 횡포 속에서도, 사회적 편견으로 피해를 당하더라도 올바로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외국인 인권에 대한 정부 기관의 대책이 세워진 것도 최근에야 이뤄졌습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지난 5월 충남청에서 경찰 최초로 외국인 인권보호센터를 개소하고 외국인 인권보호의 구심점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인권보호센터가 설치된 아산 배방지구대 인근은 외국인 밀집지역으로 이들과 관련된 피해구제, 생활 상담이 시급했던 지역입니다.
과거 외국인범죄피해신고센터가 운영됐지만, 피해신고에만 국한돼 실제 외국인들의 생활에는 도움이 되지 못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치안을 담당하던 경찰에서 외국인을 인도적으로 대우하지 못할 것이라는 부정적 의견도 많아 인권보호센터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경찰이 불법체류자의 피해사례를 상담하더라도 법무부와 노동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없으면 피해구제 없이 강제 출국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인권보호센터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피해구제 절차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인권보호센터는 24시간 운영돼 인권피해 사안, 형사사건·임금체불·의료비 문제 등 각종 피해 상담과 처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개소 초기에는 홍보 부족으로 상담사례가 적었지만, 방문 인원이 꾸준히 증가해 개소 5개월째인 지금까지 총 120여건의 민원을 해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한 충남청에서는 지역 단체의 협조를 받아 인권보호센터 운영을 더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앞장서자 지역NGO단체와 쉽게 공조할 수 있고,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의 협조를 통해 무료 진료서비스를 제공받아 인근 대학에서 통역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이어 오는 30일에도 무료 진료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러한 도움으로 지난 7월에는 결혼 이주자로 들어온 필리민 여성 로이다씨가 무료진료 결과 척추 측만증으로 진단돼 무료 치료까지 지원받았습니다.
충남의 외국인 인권보호센터는 경찰 혁신우수과제 후보로 선정된 상탭니다.
또한 충남의 사례를 바탕으로 서울 의정부 등 6개 지역에 인권보호센터를 설치하고 8월말까지 시범 운영했습니다.
이달 중 시범운영 결과가 나오면 시범지역의 외국인 인권보호센터도 안정적 정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행 반년이 채 안됐지만 외국인 인권보호센터는 경찰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내 외국인 인권보호의 구심점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곳이 반년도 채 안돼서 충남·아산 지역의 외국인 보호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청에서도 외국인 인권보호센터를 확충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찰의 외국인 인권보호센터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기자>
최근 들어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 이주자가 급증하면서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60만명, 체류 외국인 100만명 시대.
그러나 이들은 대체로 열악한 생활환경과 업주들의 횡포 속에서도, 사회적 편견으로 피해를 당하더라도 올바로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외국인 인권에 대한 정부 기관의 대책이 세워진 것도 최근에야 이뤄졌습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지난 5월 충남청에서 경찰 최초로 외국인 인권보호센터를 개소하고 외국인 인권보호의 구심점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인권보호센터가 설치된 아산 배방지구대 인근은 외국인 밀집지역으로 이들과 관련된 피해구제, 생활 상담이 시급했던 지역입니다.
과거 외국인범죄피해신고센터가 운영됐지만, 피해신고에만 국한돼 실제 외국인들의 생활에는 도움이 되지 못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치안을 담당하던 경찰에서 외국인을 인도적으로 대우하지 못할 것이라는 부정적 의견도 많아 인권보호센터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경찰이 불법체류자의 피해사례를 상담하더라도 법무부와 노동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없으면 피해구제 없이 강제 출국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인권보호센터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피해구제 절차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인권보호센터는 24시간 운영돼 인권피해 사안, 형사사건·임금체불·의료비 문제 등 각종 피해 상담과 처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개소 초기에는 홍보 부족으로 상담사례가 적었지만, 방문 인원이 꾸준히 증가해 개소 5개월째인 지금까지 총 120여건의 민원을 해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한 충남청에서는 지역 단체의 협조를 받아 인권보호센터 운영을 더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앞장서자 지역NGO단체와 쉽게 공조할 수 있고,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의 협조를 통해 무료 진료서비스를 제공받아 인근 대학에서 통역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이어 오는 30일에도 무료 진료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러한 도움으로 지난 7월에는 결혼 이주자로 들어온 필리민 여성 로이다씨가 무료진료 결과 척추 측만증으로 진단돼 무료 치료까지 지원받았습니다.
충남의 외국인 인권보호센터는 경찰 혁신우수과제 후보로 선정된 상탭니다.
또한 충남의 사례를 바탕으로 서울 의정부 등 6개 지역에 인권보호센터를 설치하고 8월말까지 시범 운영했습니다.
이달 중 시범운영 결과가 나오면 시범지역의 외국인 인권보호센터도 안정적 정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행 반년이 채 안됐지만 외국인 인권보호센터는 경찰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내 외국인 인권보호의 구심점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