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가공 방식` 상호인정 요구
등록일 : 200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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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은 원산지·통관 분야에 대한 사전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한미 양측은 이 분야의 가장 큰 쟁점인 개성공단의 한국산 인정문제를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였습니다.
원산지.통관 분야 협상에서는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여부가 가장 큰 쟁점입니다.
우리 협상단은 미국측에 개성공단 물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와 관련해 역외가공 방식을 서로 인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부품과 재료의 60% 이상이 한국산인 개성공단 물품은 한국산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미국은 개성공단은 북한 영토라며 한미간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난색을 표했습니다.
미국의 취약분야인 섬유 원산지 문제와 관련해서도 우리측은 공격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했습니다.
미국이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완제품의 원사까지 생산해야만 원산지국으로 인정한다는`얀 포워드 방식`에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
제3국에서 원사를 수입한 뒤 완전가공을 통해 섬유제품을 만들었다면, 제품 생산국을 원산지국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측 견해입니다.
또한 세이프가드, 즉 긴급수입제한조치 설정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자동차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에서 생산되는 일본 자동차가 사실상 일본의 우회수출 이라며 미국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원산지.통관 분야 협상에서는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여부가 가장 큰 쟁점입니다.
우리 협상단은 미국측에 개성공단 물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와 관련해 역외가공 방식을 서로 인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부품과 재료의 60% 이상이 한국산인 개성공단 물품은 한국산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미국은 개성공단은 북한 영토라며 한미간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난색을 표했습니다.
미국의 취약분야인 섬유 원산지 문제와 관련해서도 우리측은 공격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했습니다.
미국이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완제품의 원사까지 생산해야만 원산지국으로 인정한다는`얀 포워드 방식`에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
제3국에서 원사를 수입한 뒤 완전가공을 통해 섬유제품을 만들었다면, 제품 생산국을 원산지국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측 견해입니다.
또한 세이프가드, 즉 긴급수입제한조치 설정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자동차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에서 생산되는 일본 자동차가 사실상 일본의 우회수출 이라며 미국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KTV 국정와이드 (171회) 클립영상
- 힘겨루기 협상, 팽팽한 줄다리기 시작 47:52
- `역외가공 방식` 상호인정 요구 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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