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미래에 대한 불안요인들` 하면 일자리와 출산, 노후대책 등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같은 문제에 대한 해결 없이는 성장도 없다는 것이 `비전 2030`의 출발점입니다.

하지만 기본취지는 공감하면서도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장밋빛 청사진이 아니냐는 주장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기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지만 저출산.고령화와 양극화 등 새로운 도전요인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는 동반 성장전략을 통해 장기적인 시각에서 일관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본과 EU 등 선진국뿐 아니라 중국과 인도 등 후발 산업국들도 보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국가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간 발표된 많은 비전 작업들은 실현에 드는 비용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거나 일반적인 정책방향이나 과제를 취합해 나열하는 차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전 2030은 비전과 정책목표, 과제를 재정전략과 연계했기 때문에 그 실현가능성이 높습니다.

2030년 일인당 국민소득 4만 9,000달러, 삶의 질 세계 10위권의 희망한국을 건설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총 1,100조원. 2030년까지 GDP의 2% 수준의 추가 재정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이같은 비용은 미국이나 일본보다는 높지만 유럽 국가에 비하면 낮은 수준입니다.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 위험과 불안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선제 투자가 필요하며 이 같은 복지에 대한 투자는 우리나라 전체가 안고 있는 미래에 대한 불안 요인을 사회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선제적 투자와 제도개혁도 새로운 사회적 선택과 합의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비전 2030은 바람직하고 달성가능한 우리의 미래경로를 짚어보는 동시에 어떤 어려움과 부담이 따르면 어떤 선택이 가능한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다양한 시각과 능력을 지닌 사회구성원 모두가 문제해결의 과정에 참여해 선택을 내리고 그 결과에 대해 함께 책임지는 새로운 사회적 역량이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