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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조영길 전 국방부 장관이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북한공격같은 위기상황에 대응능력이 떨어진다는 동아일보 기고문은 전시작전통제권 공동행사의 역할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반박했습니다.

<기자>

청와대 안보정책수석실은 조영길 전 국방장관이 94년의 예를 들며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북한공격같은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이 어렵다고 4일자 동아일보에 기고한 것은 연합사를 통한 소위 ‘작통권 공동행사’의 역할에 대한 과대평가 내지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청와대브리핑을 통해 반박했습니다

청와대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이나 이를 토대로 한 한미연합 방위태세는 방어적 개념으로서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당시 94년 당시 미국이 북한 공격 가능성을 포함한 여러 군사적 대안을 검토하던 중 이를 포기한 것은 카터 전 대통령의 중재가 성공한 결과였다고 밝혔습니다.

본질적으로 연합사의 존재나 작통권의 공동행사 여부는 대북정책과 같은 전략적 수준의 의사결정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청와대는 전작권 환수 이후 한반도를 방위하는데 한국주도-미국지원의 체제가 갖추어진다면, 한미 군사당국간 수평적 관계에서 지금보다 훨씬 원활한 의사소통을 보장함으로써, 조 전 장관의 주장과는 반대의 결과가 될 것이라고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조 전 장관이 지난 2003년 노무현 대통령에게, 2010년까지는 전작권 환수 준비가 완료된다고 보고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뒤에 국방부와 합참은 안보상황과 남북관계 전망 등을 재평가하여 환수 시점을 미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연합사는 해체되더라도 그에 버금가는 협의 조정기구가 만들어지며, 유사시 증원전력이나 대북억제를 위한 미군 전력도 그대로 유지된다며 조 전 장관이 우려하는 현 체제상의 각종 대북억제 장치들은 새로운 공동방위체제에서도 거의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한미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