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국도건설 보도 관련 건교부 입장
등록일 : 200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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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가 국도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늑장공사로 인해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경실련을 통해 제기됐습니다.
또, 이 같은 늑장공사의 원인이 계약상 허점이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인데요.
하지만 건교부는 도로분야 예산 감소가 공기 연장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개통됐거나 개통예정인 57건의 국도 중 53건의 사업이 지연돼 9,814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
국민일보가 경실련의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기사의 내용입니다.
경실련은 국도건설 지연에 따른 예산 낭비의 원인이 공사계약제도중 하나인 장기계속공사제도입니다.
즉, 적은 공사비로 사업착수가 가능하고차후 예산을 확보하게 한 제도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건교부는 공기 연장의 직접적인 원인은 계약제도 상의 문제가 아닌 관련예산 축소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또, 예산 감소로 인해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내년 신규 착공 사업을 대폭 축소했으며, 잔여사업비가 120억 미만인 사업은 사업비를 전액 지원하는 등 준공위주로 집중 투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같은 늑장공사의 원인이 계약상 허점이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인데요.
하지만 건교부는 도로분야 예산 감소가 공기 연장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개통됐거나 개통예정인 57건의 국도 중 53건의 사업이 지연돼 9,814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
국민일보가 경실련의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기사의 내용입니다.
경실련은 국도건설 지연에 따른 예산 낭비의 원인이 공사계약제도중 하나인 장기계속공사제도입니다.
즉, 적은 공사비로 사업착수가 가능하고차후 예산을 확보하게 한 제도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건교부는 공기 연장의 직접적인 원인은 계약제도 상의 문제가 아닌 관련예산 축소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또, 예산 감소로 인해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내년 신규 착공 사업을 대폭 축소했으며, 잔여사업비가 120억 미만인 사업은 사업비를 전액 지원하는 등 준공위주로 집중 투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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