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서류 `간소화`
등록일 : 200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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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부터는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5개 공공기관에 민원을 신청할 때 내야 하는 구비서류가 대폭 줄어듭니다.
그 동안 민원신청을 할 때 각종 기관을 돌아다니며 구비서류를 챙기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관공서들이 각종 민원을 처리하면서 국민들로부터 받고 있는 구비 서류는 연간 2억 9천만 통.
수십 년간 이어져왔던 민원처리 관행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번 달부터는 확 달라집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비롯한 5개 공단에서 구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번 시범 운영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5곳이며,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는 주민등록등본과 사업자등록증,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9종입니다.
이번 정책이 실시되면 그 동안 국민들이 민원을 신청할 때 행정기관을 일일이 방문하면서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해마다 천 만 통의 서류 제출이 줄어들어 620억원 가량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행자부는 이번 시범 운영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모든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구비 서류도 70종으로 더 늘릴 계획입니다.
그 동안 민원신청을 할 때 각종 기관을 돌아다니며 구비서류를 챙기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관공서들이 각종 민원을 처리하면서 국민들로부터 받고 있는 구비 서류는 연간 2억 9천만 통.
수십 년간 이어져왔던 민원처리 관행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번 달부터는 확 달라집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비롯한 5개 공단에서 구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번 시범 운영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5곳이며,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는 주민등록등본과 사업자등록증,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9종입니다.
이번 정책이 실시되면 그 동안 국민들이 민원을 신청할 때 행정기관을 일일이 방문하면서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해마다 천 만 통의 서류 제출이 줄어들어 620억원 가량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행자부는 이번 시범 운영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모든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구비 서류도 70종으로 더 늘릴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