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3차 협상 농업과 의약품 분야 팽팽한 힘겨루기 될것
등록일 : 2006.09.05
미니플레이
이번 한미 FTA 3차 협상에서 특히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분야가 바로 농업과 의약품 분얍니다.
두 분야의 쟁점들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기자>
미국이 제시한 농업분야 양허안의 골자는 10년 안에 모든 관세를 철폐하겠다는 것으로,우리 측에 농산물의 완전개방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국 측 요구와는 정 반대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작 전부터 우리 측은 쌀 개방에 대해 분명한 선을 그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 분야에 대해서만큼은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차례 협상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진전이 없었던 의약품 분과.
사실상 이번 협상이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21일 양측은 별도의 추가 협상까지 열었지만 팽팽한 대립은 여전합니다.
미국 측은 우리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수용하는 대신 별도의 이의신청 기구를 만드는 등의 16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는 의료면허의 상호인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 논의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견 조율도 조율이지만 농업과 의약품 분야는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단순한 주고받기식의 협상은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따라서 입장차이가 현격한 이 두 분야가 이번 협상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분야의 쟁점들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기자>
미국이 제시한 농업분야 양허안의 골자는 10년 안에 모든 관세를 철폐하겠다는 것으로,우리 측에 농산물의 완전개방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국 측 요구와는 정 반대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작 전부터 우리 측은 쌀 개방에 대해 분명한 선을 그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 분야에 대해서만큼은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차례 협상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진전이 없었던 의약품 분과.
사실상 이번 협상이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21일 양측은 별도의 추가 협상까지 열었지만 팽팽한 대립은 여전합니다.
미국 측은 우리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수용하는 대신 별도의 이의신청 기구를 만드는 등의 16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는 의료면허의 상호인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 논의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견 조율도 조율이지만 농업과 의약품 분야는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단순한 주고받기식의 협상은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따라서 입장차이가 현격한 이 두 분야가 이번 협상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TV 국정와이드 (170회) 클립영상
- ‘해운협정, 양국 큰 이익 될것’ 47:41
- 한-그리스 해운협정, ‘12년만의 결실’ 47:41
- ‘3차 협상 자신있다’ 47:41
- FTA 3차 협상 농업과 의약품 분야 팽팽한 힘겨루기 될것 47:41
- 공산품 이익 ‘극대화’ 47:41
- 한명숙 총리, `한미 FTA 불필요한 오해 줄어` 47:41
- 칠레, 전세계 구리 40% 생산 47:41
- 그리스 언론, 한국의 조선과 IT산업 소개 47:41
- 주민투표권자 연령 19세로 조정 47:41
- 국내 첫 유엔기구 ‘유엔거버넌스센터’ 6일 개원 47:41
-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대책 47:41
- ‘인적 투자’는 미래의 성장동력 47:41
- 정부, `동북공정 연구물` 검토후 외교대응 방침 47:41
- 테크노닥터(퇴직과학기술자) 활용대상 선정 47:41
- 장애학생 e-sports 대회 47:41
- 순간포착- 2006 장애인 고용촉진대회 47:41
- 중앙일보 건보료 고액체납 보도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 입장 47:41
- 한일 EEZ 경계획정 결론 못내 47:41
- 연말까지 대체복무 원칙 기준 마련 47:41
- 고령자 배려 주거시설 기준 KS로 제정 47:41
- 2007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확정 4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