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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삶의 질 향상 종합대책 마련
등록일 : 200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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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주변 장애인들의 생활, 과거에 비해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종합대책이 마련됐습니다.

내년부터 장애인 수당이 대폭 늘어나고 내후년부터는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받게 됩니다.

내년부터 장애인 수당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장애인 수당을 중증일 경우 매달 13만원으로, 경증일 경우 3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차상위 계층 장애인에게도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18세 미만 장애아동에게 지급되는 장애인 부양수당도 대폭 늘어나,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1급 장애 아동은 매달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부양수당이 아예 없던 차상위 계층도 최대 15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경증 아동은 모든 저소득층에게 매달 10만원까지 부양수당을 지원합니다.

이 같은 경제적 지원 뿐 아니라 장애인의 일상생활과도 밀접한 지원책도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우선 장애인이 교육을 받지 못해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오는 2010년부터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전국 시내버스의 절반 정도를 장애인이 타고 내리기 쉬운 저상버스로 교체하고, 2008년까지는 모든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립재활병원의 병상을 200개에서 300개로 늘리고, 전국 6개 권역별 재활병원과 보건소도 크게 늘려 장애인이 보다 편리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종합대책 추진을 위해 앞으로 4년간 4조 8천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