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환수 4대 원칙에 미국도 합의”
등록일 : 200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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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이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위한 선결 조건에 미국과 충분히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핵 실험에 대해 구체적인 대응책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우리군의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해 한미 상호방위조약 유지 등 이른바 4대 원칙에 대해 미국과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4대원칙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유지하는 것을 비롯해, 주한미군의 계속주둔과 미 증원군 파견 보장, 미국의 정보자산지원, 그리고 한반도 전쟁억지력과 공동대비태세 유지입니다.
반 장관은 어떻게 하면 한반도 상황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고 연합방위태세를 잘 유지해 나가느냐, 그리고 전작권 환수에 적절한 때가 언제인지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 핵실험에 대비해 정부가 행동계획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일관계에 대해서도 야스쿠니 참배나 역사교과서 집필 등 모든 문제의 열쇠는 일본이 갖고 있다면서 일본지도자들이 올바른 역사 인식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야치 쇼타로 일본 외무성 차관이 방한할 경우 환영할 것이라면서 어려운 때일수록 대화는 계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의 핵 실험에 대해 구체적인 대응책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우리군의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해 한미 상호방위조약 유지 등 이른바 4대 원칙에 대해 미국과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4대원칙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유지하는 것을 비롯해, 주한미군의 계속주둔과 미 증원군 파견 보장, 미국의 정보자산지원, 그리고 한반도 전쟁억지력과 공동대비태세 유지입니다.
반 장관은 어떻게 하면 한반도 상황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고 연합방위태세를 잘 유지해 나가느냐, 그리고 전작권 환수에 적절한 때가 언제인지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 핵실험에 대비해 정부가 행동계획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일관계에 대해서도 야스쿠니 참배나 역사교과서 집필 등 모든 문제의 열쇠는 일본이 갖고 있다면서 일본지도자들이 올바른 역사 인식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야치 쇼타로 일본 외무성 차관이 방한할 경우 환영할 것이라면서 어려운 때일수록 대화는 계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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